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102952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01546,2013

판결선고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격일제 근무제를 시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격일로 18시간씩 근무하도록 하였으면, 기본 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기본 근로를 16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급을 주면서 추가 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급여 지급방식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누락한 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50%, 이하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은 버스 출발 지점인 왕십리에 차고지가 없어 근무일마다 차고지가 있는 영업소인 신내동에서 출발지인 왕십리까지의 구간을 왕복 1시간씩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이른바 공차 운행을 하여 왔는데도, 피고 회사는 위 시간을 아예 근로시간으로 산정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G에게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빠뜨린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도 달라지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원고 A이 받은 퇴직금을 뺀 차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I, L, M, O, P, S, U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먼저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I, L, M, O, P, S, U이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01. 11. 18. '본인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현재 근무제도(1일 2교대)를 격일 근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 약 8시간 가량의 수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을 제13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격일제 근무에 따라 발생할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하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부제소합의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1일 18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10시간(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도 기본 근로시간이라는 명칭으로 8시간을 규정하였다)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에게 하루 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일당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0. 3.경부터 2012. 5.경까지(다만, 원고 A은 2010. 3.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 T, U, V은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격일제 근무일에 한 연장근로시간에 각 시급의 1/2을 곱한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이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란 기재의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란 기재의 각 금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공차 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G에게 1,612,8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 A이 2004. 7. 28. 입사하고 2012. 2. 1. 퇴직한 사실(재직일수 2,744일), 앞서 본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중 퇴직 전 3개월간(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 총 92일) 수당 합계가 1,166,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 A의 추가 퇴직금을 계산하면 2,858,872원{1일 평균임금 12,676원(1,166,2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2,744일 / 365일}이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 차액으로 원고 A에게 2,858,8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는 모든 승무사원이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규정할 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제도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규율을 흠결한 제도이므로, 함부로 위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근로자와 피고 회사 간에 개별적으로 합치된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원고들이 받은 임금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장기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일 2교대제 근무와 같은 급여를 받아왔으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1일 2교대제 근무와 같은 급여를 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로하면서 1일 2교대제와 비교하여 일응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금전적 손해를 상쇄하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와 비용 부담 완화 등 이익이 있어 원고들이 스스로 격일제 근무를 스스로 원하였던 사정 등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미 지급한 급여 외에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승무사원의 1일 정규근로(격일제의 경우 18시간)에는 버스를 차고지에서 처음 탑승하여 운행하는 시간부터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반납하여 운행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한 운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점은 버스의 차고지와 노선 운행의 출발점과 종점이 달라 차고지로부터 노선 운행의 출발점까지, 또는 노선 운행 종점부터 차고지까지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공차 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원고 G은 정규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공차 운행을 하였으므로 공차 운행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의 근로시간은 공차 운행 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평균 18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G은 213번 노선 운행 첫날인 2010. 3. 2. 오전 5:14에 노선 운행을 시작하여 오전 6:00경 마쳤다가 다시 같은 날 오전 6:17경 출발하는 등으로 8회 운행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오후 11:28경 운행을 마쳤고, 다른 근무 날도 비슷한 시간에 운행을 시작하여 비슷한 시간에 운행을 마쳤는데, 운행 시간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기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덧붙여 승무직 근로자는 출발 시각까지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여야 하고, 운행을 마치면 해야 할 인수·인계 시간까지 고려하면 원고 G의 실제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일에 18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 G의 공차 운행이 정규 근로시간(18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 I, L, M, O, P, S, U, G은 그러한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I, L, M, O, P, S, U이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B이 2001. 11. 18. '본인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현재 근무제도(1일 2교대)를 격일 근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 약 8시간 가량의 수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1. 6. 1. 격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무렵 '종일 근무로 인한 추가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동의서(을 제6호증의 3)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고, 원고 G도 위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 G과 사이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채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하고 할 것이니, 결국 위 합의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 G이 위 동의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 G이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보면, 월 기본급은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매월 11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1일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월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월 기본급으로 매월 22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협정상 월 기본급의 1/2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상여금을 계산하면 1일 2교대제로 근무할 때의 상여금 중 1/2만 받아야 하고, 그밖에 주휴수당, 무사고 포상금, 연차수당은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에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배려하여 격일제 근무월에도 매월 22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주휴수당과 무사고포상금, 연차수당을 의무 없이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만큼 이득을 얻고, 피고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 A 13,336,383원, 원고 B 16,272,461원, 원고 C 16,052,183원, 원고 D 16,052,568원, 원고 E 15,691,481원, 원고 F 16,031,155원, 원고G 11,239,549원, 원고 H 15,171,544원, 원고 I 15,694,496원, 원고 J 15,821,065원, 원고 K 15,355,421원, 원고 L 15,177,134원, 원고 M 15,792,162원, 원고 N 14,699,485원, 원고 O 14,689,748원, 원고 P 16,159,231원, 원고 Q 14,330,512원, 원고 R 14,950,049원, 원고 S 14,957,914원, 원고 T 14,538,536원, 원고 U 14,537,072원, 원고 V14,745,148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채권을 상계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급여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만을 근로하도록 하고, 만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과 그에 따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고, 아울러 공차 운행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1일 2교 대제와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여 새로운 급여 산정 방식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및 이에 부속된 운전자 임금산정표가 정한 임금산정방식은 시간당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씩 22일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시간인 176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준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근무제도를 준수하면서 임금협정상 월 기준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일이 형식상 운전자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2일에 미달한다고 하여 부족한 근무 일수만큼 이에 대응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삭감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격일제 근로를 통하여 위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지 근로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기본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미만의 근로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부터(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2013. 5. 1., 원고 T, U, V : 각 2013. 5. 23.)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김택형 이보경

각주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표의 '퇴직금 차액'란 2,858,892원 2,858,87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각주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4)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