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6노4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2,2016

판결선고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9세의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40년 이상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출산율 급락 등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초에 약 6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각 원심에서 합계 15명의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약 4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억 8,0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데, 각 원심에서 이미 그 중 약 1억 6,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3억 7,000만 원 남짓의 임금 및 퇴직금이 추가로 변제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 남짓만 남게 되었으며, 이로써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전부 변제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근로자 5명이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임금 및 퇴지금의 지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