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정107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시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승(국선)

판결선고

2019. 1. 3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의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부터 2018. 5. 1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18,032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로 하여 온 E을 2018. 5. 11. 30일 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2,9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8,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건물주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둔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조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명 도소송 진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