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10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는 2014. 2. 25.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초기부터의 영업손실 누적 발생, 신제품 개발 실패, 중국산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8. 6.경 더 이상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대표자인 피고인의 경영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발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비록 중국산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부진 등 일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파산선고 이전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위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5,3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퇴직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근로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