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402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2020. 12. 3.부터 2022. 1.까지 월 300만 원, 2022. 2.부터 2022. 3.까지 월 350만 원, 2022. 4.부터 2022. 12.까지 월 400만 원,2023. 1.부터 퇴직 시까지 월 420만 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① 2024년 2월 미지급 임금 1,199,300원, ② 2021. 6. 1.부터 2024. 2.까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5,326,122원, ③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95,404원, ④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443,040원, ⑤ 미지급 퇴직금 22,540,526원 합계 45,104,392원에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13,082,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02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을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공단보조비, 식대로 구성하고 매월 기본급을 정하고 있어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2021년부터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22년경부터 추가 지급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기본급이 아닌 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 2.경부터 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2024. 2. 기본급은 4,200,000원이고, 원고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중 2,808,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24년 2월 미지급 임금은 1,199,300원이다.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6조 (통상임금)

원고가 2021. 12.부터 매일 오전 1시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2021. 6.부터 2021. 11.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1><2><3><4>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아래 표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은 443,040원이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44,567,417원(= 2024년 2월 미지급 급여 1,199,300원 + 연장근로수당 15,520,951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95,224원 + 연말정산환급금 443,040원 + 퇴직금 21,808,902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082,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485,33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평일 수에서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사용일을 뺀 날수와 동일

각주2) 기본급÷209시간{48시간×(365÷7)÷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원고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각주4) 기본급 4,200,000원+근속수당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