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0가합538860 판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각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원, 포항, 진주, 진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 또는 '행정사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중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은 각 지역 국도의 유지 · 관리 · 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운행제한단속원'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행정사무원'은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 ·사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아래 제3의 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상으로는 국도관리원에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만 포함되나, 원고들과 피고는 도로보수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채용된 후 국토관리사무소를 구성하는 각 과<2>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행정사무원도 포함하여 국도관리원으로 칭하고 있다]들이다. 그런데 국도관리원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은 원고들과 소속이 동일하고, 고용 형태도 공무직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동일하며, 채용과정, 복무관리, 인사, 해고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원고들 중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고, 원고들 중 행정사무원은 하천보수원 중 행정사무원으로 파견된 사람들과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원고들은 하천보수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과 하천보수원들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피고는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관련 국제규범[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② 국제연합(UN)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고 한다) 제7조, ③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3> 중 제100호 '동등보수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의 차별처우에 관한 협약'],「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26호, 이하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2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하천보수원과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을 차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 제3호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간 미지급한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판단의 전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3,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조는 "'국도관리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는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 ·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 ·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업무 내용은 상이하며,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도관리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 및 운행제한단속원과 달리 국토관리사무실 내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천보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의 유지 ·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도관리원 중 하나인 운행제한단속원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하천보수원에서 행정사무원으로 파견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에 소속되어 원고들 중 행정사무원이 수행하였던 것과 다른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원고들 중 행정사무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은 각 규정 자체에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상이함을 전제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국도관리원에 해당하는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과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하천관리원과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8, 10, 1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개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하천보수원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이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로보수원은 동절기에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야간근로 포함)를 하는 경우가 많고 운행제한단속원은 야간 운행이 많은 화물차량의 과적 단속을 위해 평소 야간근로(연장근로 포함)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하천보수원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있어 이와 유사한 특징을 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AI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19. 7.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6.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 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① 하천보수원 직종은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데, 국도관리원 직종은 도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하천보수원의 담당업무는 하천의 유지 · 보수 업무이고,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 · 보수 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업무, 근로장소, 근무형태가 현격히 다르며, 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국토교통부는 2013. 10. 28. 하천보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AI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였고, 국도관리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AJ 노동조합, AK 노동조합, AL 노동조합, AM노동조합 지부)과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행정사무원 포함)과 하천보수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인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에 비추어 당연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와 현실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각 노동조합별로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을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과 달리 하천보수원의 경우는 이른바 4대강 사업 시행 이후인 2012년경 처음 채용되었는데 2016년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 낮은 호봉이 적용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추후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소결론

관련 규정

판단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및 하천보수원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모두 동일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을 내세우며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위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