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6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7

판결선고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2019.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663,000원 및 퇴직금 7,625,48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