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2638 판결

사건

2025고단26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우석(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이브 담당변호사 금윤화

판결선고

2026. 5. 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1월 임금 6,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5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8,789,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774,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432,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H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도 퇴사 무렵인 2023. 6. 1. 상실된 점, ③ 퇴사 직후 이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을 금원을 산정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점, ④ 이후 위 근로자들이 2023. 8.경 재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23. 6.경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I, H을 찾아가 이전에 밀린 급여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득하여 이 사건 회사에 데려와 근무하게 한 것이었고, 이들은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한두 달 만에 다시 퇴사한 점, ⑤ I,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밀린 월급을 받겠다는 항의조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퇴사하려는 의사로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H은 2023. 5. 31. 퇴사 당시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들이 단지 일시 휴직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려는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 금액이 적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시기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3.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월 임금 7,26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101,666,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3.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507,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