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137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 내지 10호증(갑 4,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이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교섭요구를 수용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5.8. 이 사건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단체교섭의 실시조건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교섭의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을 1 내지 7호증(을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는 개별 공립학교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8조, 제10조,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 점, ② 서울특별시 교육청 명의로 관내 공립학교의 장에게 시달된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위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2년도 학교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각급 공립학교에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직·간접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점, ④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신규채용,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 연봉제(일급제)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수당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