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0439 판결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종합대학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참가인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D대학교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규약에 의하면 D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함)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1. 3. 22. 피고에게 조합원 수 48명, 대표자를 ‘E’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이하 ‘이 사건 설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원에는 D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21. 4. 12. 참가인에게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항변 요지

관련 법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96누9829 판결의 법리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되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는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분쟁의 신속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20년 6월 현재 전체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지정하고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비준 및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은 제2조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차별과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단결권의 보편적 보장 원칙을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촉구하거나, 당해 노동조합과의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그 자체가 바로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사용자의 어떠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사용자의 공적 의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하지만(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것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용자 측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무자격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특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헌법 제33조 제1, 2항),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구 교원노조법 제1조), 구 교원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교원 노동조합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의 취지는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행정적 지도·감독을 위한 과정에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용자의 관여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 구 교원노조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그 설립단위에 관한 최소단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구 교원노조법 제4조 제1, 2항은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제한을 통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교원노조법이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에 관한 최소단위를 규정한 취지는, 교원의 책임, 근무조건 등이 법령, 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 또는 전국단위 외에 개별 학교 단위로도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위와 같은 교원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더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보다 입법형성권이 더욱 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에서 비롯되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한 교원 노동조합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설립신고 수리 자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사립대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여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에서 위 조항이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은 학문의 자유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립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구 노동조합법, 구 교원노조법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고,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 또는 교원지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구 교원노조법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자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교원 노동조합을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