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15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4

판결선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일부 200만 원, 같은 해 7.부터 12.까지의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6,27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 부터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7. 임금 일부 230만 원, 같은 해 8. 부터 2016. 1. 까지의 임금 각 4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다음달 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