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7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3

판결선고

2023. 1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학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31.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업 규모,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학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31.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9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23.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