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160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1

판결선고

2025. 2. 1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4.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04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42,583,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3. 10. 임금 2,194,330원, 2023. 11. 임금 2,194,330원, 2023. 12. 임금 2,194,33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23. 10. 임금 2,100,240원, 2023. 11. 임금 2,346,390원, 2023. 12. 임금 2,346,39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04,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인의 퇴직금 합계 90,173,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