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 선고 2014고단390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0,2014

판결선고

2016. 5. 2.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M의 2013. 3월 임금 1,09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M, N, O)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3. 1월 임금 2,695,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405,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3,259,491원 및 위 C의 퇴직금 2,832,04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723,850원 등 총 106,983,3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