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118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81

판결선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20.부터 2013. 7. 2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3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합의 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32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