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576221 판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8 내지 10,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8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1] 내지 [별지 1-3], [별지 1-5], [별지 1-8] 내지 [별지 1-10]의 해당 원고별 임금 표 중 ‘근로일수(일)’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원)’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액(원)’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52,939원, 원고 B에게 14,648,059원, 원고 C에게 13,834,230원, 원고 D에게 8,848,478원, 원고 E에게 10,055,809원, 원고 F에게 3,372,262원, 원고 G에게 7,999,9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별지 2-3], [별지 2-5], [별지 2-8] 내지 [별지 2-10]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 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341원, 원고 B에게 3,577,431원, 원고 C에게 1,776,390원, 원고 D에게 8,436,665원, 원고 E에게 11,288,555원, 원고 F에게 4,872,489원, 원고 G에게 8,209,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피고의 경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724,280원(= 3,452,939원 + 3,271,34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0.부터, 원고 B에게 18,225,490원(= 14,648,059원 + 3,577,4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부터, 원고 C에게 15,610,620원(= 13,834,230원 + 1,776,3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1. 15.부터, 원고 D에게 17,285,143원(= 8,848,478원 + 8,436,6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원고 E에게 21,344,364원(= 10,055,809원 + 11,28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부터, 원고 F에게 8,244,751원(= 3,372,262원 + 4,872,4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5.부터, 원고 G에게 16,209,672원(= 7,999,906원 + 8,209,7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10.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피고에게 납입한 운송수입금 전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서 노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되 피고에 대한 40%의 배분을 유예하고 위 금액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0%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60%에 대한 퇴직금 등 제비용에 대한 선가지급금으로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0% 상당의 선가지급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10.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그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 하여 노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에 대한 40%의 배분을 유예하고 해당 금액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0%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60%에 대한 퇴직금 등 제비용에 대한 선가지급금으로서 이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위 40%의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규정 내용(피고에게 배분될 4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0%에 대한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40%가 퇴직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위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제 운용 현황(피고는 지금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초과운송수 입금 중 피고 몫 40%에 대한 정산 내지 반환을 요구하였거나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몫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성과급 제도가 위 임금협정서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사납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았다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 규정은 그 실질이 모두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