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2고단88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89

판결선고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댄스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511,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