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210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2102

판결선고

2017. 7. 1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원심판결의 [2015고단1389]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1,571,327원을' 부분을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근로자 P, R, H, M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9,676,196원을'로, ㉡ 제2항의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4,021,442원을' 부분을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근로자 T,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8,505,206원을'로 각 고치고, ㉢ 원심판결의 [2016고단914] 범죄사실 중 '같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2)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71명에 대한 같은 해 9.경부터 2015. 7.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82,883,464원을' 부분을 '같은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순번 1, 4, 5, 7 내지 12, 14 내지 18, 21 내지 35, 37 내지 41, 43, 45 내지 55, 57, 58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60명에 대한 같은 해 9.경부터 2015. 7.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91,800,984원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전단(출국만기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가 동일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A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청업체와의 공사대금 지급 및 계약기간 유지 등에 관한 갈등,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체당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울산 동구 F(G) 내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K'를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다가, 2012. 5. 1.경부터 상호를 '(주)B'로 변경하여 위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K'와 '(주)B'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T에 대한 상여금 500,000원, 퇴직금 11,471,6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7, 8,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순번 2, 3, 6, 13, 19, 20, 36, 42, 44, 56, 59 기재와 같이 T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5. 7.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08,493,8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직권 판단에 관한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각주1)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이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