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21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57,2018

판결선고

2018. 10. 31.

[2017고단455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체불임금 10,258,000원 및 퇴직금 6,136,634원 합계 16,394,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4월분 임금 2,800,000원과 근로자 F의 2017. 4월분 임금 3,3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6. 18.까지 근무한 G의2,300,81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16 내지 20, 23 내지 25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153,14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H의 해고예고수당 3,045,68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7, 순번 30 내지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을 2017. 9. 30.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79,330,88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57]

[2018고단219]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 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미지급 해고 예고수당이 총 79,330,881원에 이른다.

■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음에도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할 것을 종용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

■ 범행 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455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경부터 2017. 4.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7. 4월분 임금 2,700,000원 및 퇴직금 5,181,370원 합계 7,881,3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7. 4. 26.가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정진아

각주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은 이를 삭제하는 취지의 검사의 2018. 5. 1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제5회 기일(2018. 6. 20.)에서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고지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