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고단381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16

판결선고

2020.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1,42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초 기소된 52명의 피해근로자 중 46명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2,69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5,97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6.과 같은 해 11. 8. 및 같은 해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