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19가합17368 판결

피고는 울산, 양산시 등 일대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망 I은 피고에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 J, K, L는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7. 7. 6.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아래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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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6>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다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은 2010. 7. 1.부터 적용되었다) 및 2010. 7. 1.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인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은 사납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인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호출서비스(콜택시)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이 무효인 경우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54시간(＝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월 만근일 14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1인 1차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9시간(＝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월 만근일 27일)이라는 점에 관하여 월 만근일은 27일이 아닌 25일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75시간(＝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월 만근일 25일)으로 수정하여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격일제의 경우 11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승무일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2016년 내지 2018년의 각 법정 최저시금을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원고들 임금 청구액’의 ‘최저임금’란 기재의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 및 망 I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들 및 망 I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별지5 ‘원고들 퇴직금 청구액’ 중 ‘차액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월별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8>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2009년 협약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자들에게는 이 사건 2007년 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M, B, D, E, G, H, N, 망 I의 경우 2010. 7. 1. 이후 입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위 원고들이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M, N, J, K, L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M, N, J, K, L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한기 박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