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정738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채용할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 이전의 담당자인 F도 2021. 7.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휴무하고, 일요일 오후에 배차 업무 등을 하려고 재택근무를 한 사실, E도 채용 당시부터 퇴직시까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휴무하고, 일요일 오후에 재택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을 채용할 때부터 이미 이전 근로자의 근무일 및 휴무일과 같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휴무로, 일요일 오후에 재택근무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E이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시에도 그 변경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E이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