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고합34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340

판결선고

2025. 2. 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24고합340』 -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E노조 산하 조직인 F본부(이하 'F'라고 한다) G본부 H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F G본부 H지부 쟁의부장이다.

F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F 조합원들이 I단지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G본부는 2022. 5. 24.경 J경찰서에 집회신고 하면서, 집회 명칭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22년 5월 26일 16시 30분 ~ 2022년 6월 23일 23시 59분", 개최장소는 "I단지 4정문 및 K 사면 인도 각 100m", 시위 방법은 "노동 의례, 대회사, 투쟁사, 투쟁가 다 함께 부르기, 연대사, 구호 제창, 방송차 음향 선전전", 시위진로는 "행진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은 2022. 6. 7.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I단지 4문 진입로에 해당하는 K 일대에서 F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불상의 F 조합원들은 2022. 6. 7. 13:30경부터 14:20경까지 간헐적으로 K 하부램프를 통하여 I단지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은 K 일대 인도에서 대기하고, 경찰관들은 F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0경 방송용 마이크로 경찰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과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8경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차 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F 조합원들에게 차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으며, F H지부 조직1부장인 M(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됨)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F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K 부근 I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다음 I단지 진입을 시도하여 약 15분 동안 I단지 4문 진입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F 조합원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K 부근 I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I단지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5경 위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M는 손짓을 하면서 F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고, F H지부 N 지회 조직5차장인 O(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은 피고인 A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이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였고, 경찰관들도 대오를 갖추어 F 조합원들의 바로 앞에 정렬하였으므로 F 조합원 약 200명이 전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이 부딪쳐 경찰관들이 다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9경 위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동지들 앞으로 10보 전진하겠습니다! 전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밀어! 밀어! 밀어붙여!"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부딪치는 과정에서, M와 F H지부 P지회 소속 조합원인 Q(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 이 확정됨)는 불상의 경찰관들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고, O은 서울지방경찰청 R기동대 소속 경장 S을 몸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불상의 F 조합원들은 위 R기동대 소속 순경 T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순경 T, 경위 U 등을 바닥에 넘어트렸고, 불상의 F 조합원은 팔꿈치로 위 R기동대 소속 경장 V의 얼굴을 때렸으며, 불상의 F 조합원들은 몸으로 서울경찰청 W기동대 소속 경위 X, 경감 Y, 경장 Z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O, Q 등 F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U, S, T, V, X, Y, Z 등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위 V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4고합341』 -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건물, AB호 소재 'A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지입차주)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2. 11.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AD 소재 AE 내 ㈜AF에서 AG 4공장에 차체를 납품하는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차액 1,581,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2.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AH과 2021. 7.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340』 - 피고인들

『2024고합341』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여 명의 조합원들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7명의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경찰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위 집회 당시 피고인 A 는 F G본부 H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H지부 쟁의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도, 지휘한 지도부의 일원들이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직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집회 중 참여자들이 점차 격앙되고 흥분하면서 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계획하였다거나,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재판장) 이충원 이창건

각주1) 이 부분 죄명은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C은 2024. 7. 13. 사망하여 2025. 1. 9.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사건명의 표시를 위하여 기재한다.

각주2) 2024고합340 판시 제2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