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14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59

판결선고

2018. 9. 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가전제품판매, 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1, 3 내지 23, 25 내지 33, 35 내지 48번 및 체불금품내역서 2 연번 3, 4, 5, 7, 8번 각 기재와 같이(퇴직금 제외), 위 사업장 근로자 50명<1>의 연말정산환급금, 학자금 내지 휴가비 등 합계 27,64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31,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근로자 57명의 퇴직금 합계 616,831,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전국금속노조 E지회 C 분회장과 쌍방이 서면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인 2015년~2016년 1/4분기 사이의 학자금 및 휴가비 합계 8,800,00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의 학자금 및 휴가비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 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등 또한 합계 약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각주1) 공소장에는 5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