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6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71

판결선고

2024. 8.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24고단67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3년 7월 임금 670만 원과 2023년 8월 임금 670만 원 등 임금 합계 1,3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0,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6,554,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9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23년 7월분 임금 4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8. 1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8월분 임금 4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71』

『2024고단159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14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8,600만 원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