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661 판결

근로계약 체결일은 2023. 1. 2.이다(2023. 1. 1.은 일요일이자 신정 공휴일이다). 착오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이 '2023. 1. 1.' 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E가 2023. 12.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수리됨에 따라 근로계약은 위 일자에 종료하였다.

E는 2021. 4.경부터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여 오다가 2022. 12. 말경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23. 1.부터 다시 위 회사와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E와 위 회사 사이의 2023. 1월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23. 1. 1.'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2023. 1. 1.부터 2023. 1. 31.까지(1개월간)' 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의 월 단위 근로계약서도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12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2. 31.이다.

2023. 12. 31.은 일요일이다. E는 2023. 12. 30. 퇴근하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계약 시작일은 2023. 1. 1.이다. E가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위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점에 비추어 2023. 1. 1.이 휴일이라거나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이 2023. 1. 2.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위 기재가 단순한 착오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2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12. 31.이다. 이 점은 E가 실제로2023. 12. 31.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 날은 일요일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실제로 수행할 업무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E가 2023. 12. 30.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그 다음날은 출근하지 않는 날이므로 퇴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E의 위 사직서 제출을 계약기간 종료 하루 전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2023. 12월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 일찍 사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하루 일찍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E가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하나, 그러한 전제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1>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수당이 택일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 전에 퇴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답을 들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