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8. 선고 2023고정2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0

판결선고

2025. 1. 8.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1.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188,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55,791원, 퇴직금 합계 2,623,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E의 소정근로시간을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일을 매주 2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12시간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과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들은 F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F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수 없고 F의 근로계약서와 E의 근로계약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E 채용 시 목요일, 금요일 16시부터 23시까지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필요하면 대타로 부르겠다고 하였으며 일을 잘하면 주 4일 이상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E이 주 5일 근무하는 날도 있었다. E이 2020. 5. 11.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받아들였고, E은 2021. 3.부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 F 채용 시 주말에 2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F의 요청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지 못할 때마다 근무를 더 하였다. 2020. 3.에는 주말 이외에 월요일과 화요일 16시부터 23시까지 7시간을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2020. 4.에는 주말과 월요일 3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였으며 2021. 3.에는 주말 2일, 08시부터 15시까지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다. F은 2021. 3. 주말 근무시간을 07시부터 15시까지라고 하는데 오전 7시부터 근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08시부터 근무하라고 하였고 다만 근무일지에 기록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 E은 경찰에서 ‘근무기간은 2020. 3. 2.부터 2021. 9. 10.이다. G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B과 면접을 본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사전 면접 시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목요일, 금요일만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대타로 부르겠으며, 일을 잘하면 고정적으로 주 4일 이상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라고 하였고, 2021. 3.부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라고 하였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F은 경찰에서 ‘근무기간은 2019. 9. 7.부터 2021. 9. 11.이다. G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B과 면접을 본 후 주말인 토, 일요일에 하루 7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여 한 달 동안은 이틀만 근무하다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주 4~5일을 근무하였다. 2020. 3. 이전은 근무일지가 없어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2020. 3.에는 주말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월요일과 화요일은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였고, 2020. 4.에는 토, 일, 월요일을 3월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하였고, 2021. 3.부터는 주말에 0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먼저 퇴직금을 말씀 드렸을 때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퇴직금까지 안 주니까 주휴수당까지 같이 해서 받아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 및 E, F 모두 E, F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 근무시간과 달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F이 퇴사하면서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던 근무일지를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277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은 수사기관에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이후 근무일지 원본을 반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 F이 작성한 근무일지가 조작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E의 근무일지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F의 근무일지 중 증거기록 48쪽의 5월 근무일지와 F이 반환한 5월 근무일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과 2021. 9. 12.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F의 5월 근무일지는 2020년 5월 근무일지와 2021년 5월 근무일지 2개가 있고, 증거기록 48쪽의 근무일지는 2021년 5월 근무일지이며 F이 반환한 5월 근무일지는 2020년 5월의 근무일지로 보이므로, 위 두 근무일지의 내용이 다른 것만으로는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2024. 8. 23. 제출한 F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표에 의하면, F의 2020. 4. 5.부터 2020. 5. 4.까지의 근무시간이 127시간, 2020. 5. 5.부터 2020. 6. 4.까지의 근무시간이 91.6시간으로, 2021. 4. 5.부터 2021. 5. 4.까지의 근무시간이 34시간, 2021. 5. 5.부터 2021. 6. 5.까지의 근무시간이 7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의 근무일지로 확인되는 2020. 4. 5.부터 2020. 5. 4.까지의 근무시간 127시간, 2020. 5. 5.부터 2020. 6. 4.까지의 근무시간 91.6시간, 2021. 4. 5.부터 2021. 5. 4.까지의 근무시간 34.1시간, 2021. 5. 5.부터 2021. 6. 5.까지의 근무시간 73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2020년 5월이든 2021년 5월이든 5월 근무일지에 기재된 F의 근무시간이 조작되었다거나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근무일지에 2021. 9. 12.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적어둔 것으로 이날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2021. 9. 12.은 F의 근로기간 내가 아니어서 이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부분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전체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거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E, F이 근무일지에 기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근무일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CCTV 영상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E, F의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E, F은 수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해당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남자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을 보아 저희도 퇴직금을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다며 주지 않겠다고 했다. 저희가 그런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사인하러 오라면서 지급하지 않아 괘씸해 퇴직금 및 주휴수당까지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 F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근무일지를 가져가 피고인들이 근무일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곤란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오로지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만 의존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임금, 퇴직금 일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