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2

판결선고

2018. 8. 23.

피고인들은 양주시 E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인 B은 2014. 3.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 C는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는 관리감독자로서, 2016. 8. 1.경부터 2017. 12. 16.까지는 대표로서 위 F를 대표함) 위 F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F에서 2013. 8. 1.부터 근무한 G의 2013년 8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151,950원, 점심시간 연장근로수당 197,535원 등 349,4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까지 총 2,418,635원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의 2014년 3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545,4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4월까지 총 9,788,4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C는 2016년 5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293,000원, 점심시간 연장근로수당 175,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8월까지 총 1,485,4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 위 F의 대표를 역임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G이 2016. 1. 26.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F지회를 설립하여 F 근로자들을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7. 위 G을 해고하였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 각 1일 1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G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