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182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24

판결선고

2018. 4. 19.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2017. 12. 임금 4,2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0,980,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3,174,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4. 20.부터 재직 중인 G의 2017. 12.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한 I의 2017. 12월 임금 2,5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9,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부터 2018. 1. 20.까지 일한 I의 퇴직금 3,689,7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9,23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 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산되지 못한 급여 합계가 약 6,900만 원에 달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5. 1.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9,330,000원 및 퇴직금 10,468,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임정윤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26,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다항 기재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이 중복계산 되어 있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이 없으며, 근로자B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명 합계 12,120,000원(= 7,120,000원 + 5,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