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60617 판결

피고는 인천 강화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 5. 4. 피고로부터 ‘원고를 2021. 5. 6.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해고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으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근로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위 근로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이나 해고사유가 정하여져 있지 않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거나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