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정1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9년 6월 임금 200,400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4,70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