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135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0,2018

판결선고

2019. 7. 9.

전주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1320』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4. 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W지점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T 소유의 기계기구 중 12개(감정평가액 407,719,000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중 별지 [2018고단132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감정평가액 합계 350,477,000원)의 경우, 2016. 9. 1. X에게 납품대금채무 7억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나아가 그 무렵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2016. 11. ~ 2017. 3.분 임금 9,503,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제13 내지 24번, 제3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20,741,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퇴직금 2,790,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제13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906,4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20』

『2018고단1356』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132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에게 T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1층 지육가공실에 있는 기계기구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줄은 몰랐고, 그래서 1층 지육가공실에 있는 기계기구들만 V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담당직원, 감정평가사의 착오로 전체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고단132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 기계기구들이 이미 X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차 피해자 V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1. ~ 2017. 1.분 임금 4,792,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제11, 12번, 제30, 31, 3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3,986,3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854,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제11번, 제2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0,818,5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