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노816 판결

사건

2025노8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헌(기소), 김재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최한돈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고단2494 판결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8.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8. 임금 69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8.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562,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이 넘고, 근로자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 모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주영선 이승욱

<생략>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