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887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7

판결선고

2021. 1. 20.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88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위 사업장에서 H, I를 각 배관공으로, 2020. 3. 2. 위 사업장에서 B을 배관공으로 각 채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6』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4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125,000원 합계 3,01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87』

『2020고단1076』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