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9가합54767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I 합자회사(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는 생략한다)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H의, 원고 B, C, 망 D은 피고 I의 택시운전기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한 근로자들이다(이하 원고 A, B, C과 망 D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및 원고 등의 근로형태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지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소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A(2016. 7.부터 2019. 5.까지), B(2016. 7.부터 2019. 3.까지)는 격일제로, 원고 C(2016. 7.부터 2019. 5.까지)과 망 D(2016. 7.부터 2017. 7.까지)은 1인 1차제로 각 근무하였다.

종전 임금협정 등의 체결

피고 H 피고 H는 2009. 9. 30. J 노동조합과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I 피고 I은 2003. 10. 16. K분회와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종전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피고들의 각 사업장이 위치한 김해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피고 H

피고 H는 2010. 7. 20. J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H는 2011. 6. 30. J 노동조합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H는 2016. 6.경 J 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I

피고 I은 2010. 1. 1. K분회와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I은 2011. 1. 11. K분회와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2010년 임금협정, 2011년 임금협정과 피고 H의 2010년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2016년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 D의 사망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0. 1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E, 자녀들인 원고 F, G이 망 D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시킨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이전에 체결된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16시간(피고 H의 경우) 또는 1일 10시간(피고 I의 경우)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경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2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인데, 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 제10조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점, 3 2010년·2016년 임금협정에서도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임금협정 제4조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 1일 16시간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I의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의 2003년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3 2003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조견표상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그중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인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3년 단체협약과 같은 날 체결된 2003년 임금협정 제5조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24:00까지”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I의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 I의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근무시간 17시간(07:00부터 24:00까지)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3시간을 공제한 1일 10시간이라는 원고 B, C, E, F, 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격일제 근무의 경우(원고 A, B)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부분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1 피고 H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상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김해시에서 시행될 무렵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으로(2011년 단체협약에서도 1일 4시간이었다),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각 단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비교할 때 75%나 단축되었다. 피고 I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위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된 뒤 그 이후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위 1일 4시간은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할 때 50% 단축된 것이다. 2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결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달리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 증가한 결과가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즈음하여 위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및 소득의 유연성 확보, 택시회사들의 고정비용 억제라는 목표를 위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시간당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노동조합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I은 2010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김해시 지역 시행일인 2010. 7. 1. 이전에 체결된 이상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에서 피고 I의 사업장이 소재한 김해시 지역에서의 시행일이 2010. 7. 1.로 명백하게 예고되어 있었던 점, 위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김해시 지역에 시행되기 약 6개월 전에 체결된 것인 점, 2010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2010. 7.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효력을 달리 보기 어렵다.

1인 1차제 근무의 경우[원고 C과 망 D(원고 E, F, G)]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I의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격일제와 1일 2교대제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1인 1차제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 2 격일제, 1일 2교대제와 1인 1차제는 근무일수, 근로시간, 기준운송수입금 등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서로 달라 격일제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1인 1차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는 점, 3 위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당시 이미 1인 1차제의 근무형태가 피고 I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 위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사가 1인 1차제의 근무형태에 대한 적용까지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결과 위 200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피고 I의 2010년 임금협정,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위 피고의 1인 1차제 근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 C과 망 D(원고 E, F, G)의 이 사건 각 청구(최저 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A, B)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피고 H가 원고 A에게, 피고 I이 원고 B에게 각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들은 각각 해당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식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1> 만약 그 시급 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 A, B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일 소정근로시간)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 A, B에게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이후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기준운송수입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A과 피고 H 사이, 원고 B와 피고 I 사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 B의 경우 입사 당시 시행 중이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입사하였으므로,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리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얻지 못한 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판시에 불과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무효인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2>, 2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들의 사업장 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점, 3 원고 A, B와 기존 근로자들 상호간에 집단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형성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4 반면 원고 A, B와 같은 신규 입사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받아들여 개별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의사 해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 B에게도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근로시간 증명 관련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원고 A, B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운행기록장치나 택시요금미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택시 운행 근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최저임금법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각 내용과 상호 관계, 위 원고들의 근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위와 같은 근로시간 간주의 효과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만을 실근로 하였다고 다툴 수 없으며, 그 결과 위 원고들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또한 다툴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월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 피고들의 종전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격일제 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12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 제3조, 제5조, 피고 I의 2003년 임금협정 제3조),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노사는 원고 A, B와 같은 격일제 근로자의 만근일을 12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을 제16호증, 17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원고 A, B의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한 점, 2 피고들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이러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3 월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 체계 하에서 만근일 초과 근로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닌 점(월별 만근일 초과 근로일의 기본 8시간 근로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는 자료도 없다), 4 앞서 본 피고들 사업장의 휴일 관련 규정, 만근일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임금의 명목과 지급액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만근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5 달리 최저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근일 초과 근로를 만근일 이내의 근로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6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만근일 초과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만근일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고들의 실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공제 여부 원고 A은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피고 H의 위 원고에 대한 급여 총액(급여 총액에포함된 각종 임금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원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조합비, 복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모금, 콜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 B는 피고 I의 위 원고에 대한 급여 총액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각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의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서 급료 지급 시 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제17조, 제60조), 이와 같은 위 보험료 등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I의 경우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의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고용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원천징수·공제 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A, B의 급여에서 공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급여 자체가 당연히 공제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공제한 위 보험료 등을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원고 A(피고 H) 을 제12호증, 14호증의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월 근로일수는 별지2 ‘미지급 최저임금’ 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수당 등(주휴수당, 제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의 합계는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 급여총액1’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에서(= 별지2 ‘미지급 최저임금’ 표의 ‘법정최저임금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급여총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최저임금3’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 H는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8,981,6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피고 I) 을 제15호증의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월 근로일수는 별지2 ‘미지급 최저임금’ 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수당 등(근속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교육수당, 성과수당)의 합계는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 급여총액 1’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에서(= 별지2 ‘미지급 최저임금’ 표의 ‘법정최저임금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급여총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최저임금3’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 I은 최저임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A, B)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H는 원고 A에게, 피고 I은 원고 B에게 각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원고 A, B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에 입사하고,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일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퇴사일 이전<3> 3개월 동안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1’란 기재 각 해당 금액(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같이 산정된다.

그런데 을 제19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H로부터 같은 표의 ‘실제 수령 퇴직금2’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B는 피고 I으로부터 같은 표의 ‘실제 수령 퇴직금 2’란 기재 2,574,5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3’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결국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 H는 원고 A에게 2,817,045원, 피고 I은 원고 B에게 810,0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H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의 합계액으로 11,798,6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I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원고 B에게 10,613,3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

주장 요지 피고들의 노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기준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원고 A, B가 이를 도외시 한 채 위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들이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에 반한다.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에 더하여, 피고들은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3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상계 항변

주장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피고 H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 제1조,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H에게, 원고 B는 피고 I에게 각 초과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위 원고들은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A에 대한 위 초과운송수입금 납입채권과 원고 A 주장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채권 및 미지급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고, 피고 I은 원고 B에 대한위 초과운송수입금 납입채권과 원고 B 주장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채권 및 미지급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의 2016년 임금협정에 “노, 사 쌍방은 운수 수입금에 의한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하고 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제1조), “승무한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H가 원고 A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지며, 위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해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016년 임금협정의 각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위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정액사납금제는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규정의 일부 입법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위 각 규정이 운송사업자가 납부받을 운송수익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결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이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임금으로 가져 간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피고 H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 제1조,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H에게,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I에게 각 초과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들은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1 원고 A은 피고 H에게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인 2016. 7.부터 2019. 5.까지 35개월에 대하여 원고 A의 월 평균 초과운송수입금 약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5,250만 원(= 150만 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I에게, 2 원고 B는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인 2016. 7.부터 2019. 3.까지 33개월에 대하여 월 평균 초과운송수입금 약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합계 4,950만 원(= 150만 원 × 33개월), 3 원고 C은 2016. 7.부터 2019. 5.까지 35개월에 대하여 월 평균 초과운송수입금 약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합계 5,250만 원(= 150만 원 × 33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망 D은 피고 I에게 2016. 7.부터 2017. 7.까지 13개월에 대하여 월 평균 초과운송수입금 약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합계 1,950만 원(= 150만 원 × 13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하여 원고 E, F, G이 망 D을 상속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4 원고 E는 8,357,142원(= 1,950만 원 × 3/7), 5 원고 F, 6 원고 G은 각 5,571,429원(= 1,95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I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37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면,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임금협정 등에 포함된 기준운송수입금 약정도 무효로 보아야한다. 만일 위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여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에 맞추어 기준운송수입금은 더 높게 정하여졌을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 H에게,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I에게 각 증액되어야 할 기준 운송수입금 상당액 또는 원고들이 얻은 각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H에게 위 1)의 나)항에서와 같이 산정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I에게 위 1)의 다)항에서와 같이 산정된 각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상계 항변과 동일하고, 이는 위 3.마.2)의 나)항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법 제137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이다. 그런데 위 3.가.3)의 나)항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의 1인 1차제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I의 2010년 임금협정, 2011. 1. 11.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I의 원고 C, E, F, G에 대한 이 부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기준운송수입금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운송수입금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등이 증가된 임금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 등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