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406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61

판결선고

2021. 5. 2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퇴직금 합계 46,80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6,764,569원 및 상여금 979,646원 합계 7,744,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0,289,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3.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6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3. 15.경에, 2020. 3월 임금 2,87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15.경에, 2020. 4월 임금 76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5. 15.경에, 2020. 5월 임금 3,08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6. 15.경에, 2020. 6월 임금 1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7. 15.경에, 2020. 7월 임금 2,196,668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5.경에, 하계 상여금 979,546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9. 15.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호(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가 9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4,700만 원으로 다액이며,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