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고단97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73

판결선고

2022. 10. 1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 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4, 49, 50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60,87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 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H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43, 45 내지 48, 51 내지 59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392,321,6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20. 5.분 임금 2,33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체불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1,462,1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15,92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6,224,2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