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노1634 판결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내 도장 작업장과 연마 작업장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도장 작업과 연마 작업은 서로 구분되고, 작업자들도 겹치지 않으며, 작업 중에 서로 이동할 일이 없으므로 도장 작업장과 연마 작업장 사이의 통로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통행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000만 원, ③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H의 대표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간 근로자들은 도장부스에서 할당된 작업을 마치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휴식을 위해 연마부스 쪽을 지나 공장 외곽 담 아래에서 휴식을 하였으며, 야간 근로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2>하였고(특별사법경찰관 N이 작성한 재해조사 복명서 참조), 원심법정에서도 ’도장 작업장과 연마 작업장 사이의 길을 통행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지게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조심해서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고 다니더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주간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장 작업장과 연마 작업장 사이를 통행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마 부스 아래쪽에 있는 휴게실에서 도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도장 터치업 부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호수 이런 게 터지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터치업 부스에서 터치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연마 정도는 해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또는 작업 과정에서 도장 작업장과 연마 작업장 사이의 통로를 건너다니며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지게차 운행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있는 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지게차 운행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장소에 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작업에 따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물론 일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는 수급인인 H이 작업시 통로에 신호수나 유도자를 두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작업계획서의 내용 자체가 부실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보완하지 않았고, H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야간 작업시 신호수나 유도자를 두지 않고 지게차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유도자가 없는 경우 지게차 작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면개정되어 제63조가 신설되었는바, 동조는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연혁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 B,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각주1)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피고인 B, 주식회사 C가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인 D과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각주2) A는 수사기관에서 ’재해 지점이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고 충돌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평소 근로자들이 재해 지점을 통행하는 것을 보며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아 통로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특별사법경찰관 N이 작성한 재해조사 복명서 참조).

각주3) 또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라도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