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428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6,2017

판결선고

2018. 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근로한 F의 2012. 5. 임금 183,200원을 정해진 날짜(2012.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Ⅰ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18,891,3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2016. 11.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993,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충주시 D에 있는 'E'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부터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F(6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2. 15.경 피해자와 함께 장애수당 등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관리하게끔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0. 2. 21.경 충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위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5회에 걸쳐 합계 37,539,5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26]

[2017고단428]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