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1. 선고 2019노63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대게 물량 130톤 상당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Q 명의 R은행 계좌(S)로 7,000만 원, 2017. 7.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W 사업추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 피해자는 'O시가 Y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몇 십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문을 듣고 A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나 이율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계약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및 2017. 7.경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9,000만 원이 주식회사 B의 지분매입대금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위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은 투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제6항은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이 사건 계약서상에는 지분매입대금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고 지분양도 및 대게 판매권에 관한 규정과 투자금의 납입, 반환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만 있어, 문언상으로도 피해자의 투자금 납입의무와 피고인의 지분 및 대게 판매권 양도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약 2달 뒤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위 9,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서상 투자금 1억 원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인이 마련한 자금을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지분양도 대가로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심에서 새롭게 유죄를 선고하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기존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