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고정174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4

판결선고

2019. 12. 10.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축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2.경 2017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1,462,220원에 92,220원 미달하는 1,37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총 1,836,240원 미달하는 임금 21,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046,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위법성 인식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규모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