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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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바97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2헌바11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4헌바2 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5. 4. 28. 2004헌마21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결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5. 2. 24. 2004헌가11 결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