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업무상 재해와 입증책임 문제

우리나라는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64. 1. 1.부터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된 이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하여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이 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를 ‘제1호 업무상 사고’와 ‘제2호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근로자가 제2호의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아울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문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유족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같은 조 제6항은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이러한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유족급여의 수급요건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 자체의 인정 여부로 귀결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침해 여부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등 참조).

산재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일정한 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장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해 준다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다 많이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는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또는 권리저지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법원 역시 그 입증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는데다가,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등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비롯한 12가지 질병계통으로 분류한 다음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다만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등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18조), 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심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도 조사 신청권을 부여하며(산재보험법 제105조 제4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들은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ㆍ수집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 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