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1222 판결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BR)는 전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 등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운송수입금 중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60%는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인 반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두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제1심에서 '2016년도 임금협정과 달리 원고 등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임금협정서 표준안에 따른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는 기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할 경우 같은 기간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예비적 청구취지의 추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기존의 청구와 새롭게 추가된 청구 모두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뿐 같은 기간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6년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의 도과로 실효되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임금에 적용될 수 없거나 위 협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도를 동시에 규정하는 모순이 있고, 위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원고 등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인 9시간 20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실제 근무시간 내지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5쪽 6줄부터 7쪽 19줄까지) 중 7쪽 ④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다.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 ④ 2016년도 임금협정 제1조는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전액관리제 방식을 임금 지급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제6조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회사에 납입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4호) 제3조 제2호에 위반한 행위이기는 하나, 위 법령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계약 또는 협정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30분, 5시간 27분, 5시간 7분,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한 9시간 20분 또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정한 2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2008년도 임금협정 당시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 및 시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설령 2008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191시간(= 1주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이나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69시간(= 1주 39시간 × 365일/7일 ÷ 12개월)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법리 및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91.2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7. 10.부터 2018. 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원고 등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는바(2019. 11. 14.자 항소이유서), 갑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도 임금협정 제13, 14조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③ 2008년도 임금협정 제18조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4> 원고 등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으로 2017년에는 매월 65,627원, 2018년에는 매월 218,571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분' 명목으로 적게는 139,851원에서 많게는 218,571원5)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을 원고 등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같은 달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다만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최저임금차액분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원고 등의 급여명세서에 최저임금차액분과 관련한 어떠한 임금 항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 등이 2017. 10.부터 2018. 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별지 3 '비교대상 임금(A)'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인바, 월 소정근로시간 191.2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7. 10.부터 2018. 1.까지 각 해당 월에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3 '법정최저임금(F)'란의 기재와 같고, 결국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은 별지 3의 '월별 미지급금(G)'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액 합계는 별지 3 '미지급금 합계(H)'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별지 3 '미지급금 합계(H)'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2020. 9. 7.자 준비서면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법정이율을 구하나, 위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