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12067 판결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을 마치고 버스 내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다음날 휴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2015. 1. 19.경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1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위 법 제66조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99조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12.부터 2014. 5.분까지 1년 6개월 동안 척추환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명목으로 월 1,231,591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14. 원고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통상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이 사건 기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해고시기 제한 위반 주장

주장

판단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전단이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휴직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이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본문 규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 전단(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예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치럼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서 휴업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본문 규정을 둠과 동시에(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지나치게 장기간의 휴업이 이루어지면 사업 운영에 장애가 초래되어 사용자의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면 해고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조화를 꾀하고 있다. 만약 단체협약의 해석을 통해 단서 규정의 적용 배제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받게 되므로, 단체협약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채 본문 규정의 내용만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사 간에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후단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후단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관계를 보면, 노사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을 두는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협약에는 명문으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본문 규정상의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단서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왔고,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2015. 11. 30.이후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협약 제3, 4조 위반 주장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

주장

판단

주장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준 제5조는 질환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생계보조금의 지급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척추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되, 업무 중 척추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결시까지 지급하고(제5조 제1호), 작업 중 발생한 외상성 장해에 대하여는 산재휴직 종료일까지 지급하며(제5조 제3호), 외상성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어 그 발생형태 및 상해종류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제4조).

먼저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1호 단서 적용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손상 등을 입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사이의 판이 돌출되는 증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척추환자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 경수손상은 경추 내에 있는 신경인 척수가 손상된 증상으로 척추골절과 개념을 달리하고,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유사한 항목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척추환자에 대하여 별도 항목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5조 제1호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3호 적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업무 중 버스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기준상 외상성 재해의 '발생형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해종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기준 제3조 제3항은 제1호의 '발생형태' 요건과 제2호의 '상해종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상성 재해로 본다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점, ② '발생형태' 요건에 관한 제1호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외부의 물리력이 가해질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추락, 전도, 충돌 등 12가지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외상성 재해는 이 사건 기준 중에서 가장 장기의 생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종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제2호 역시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예시적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