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정93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35

판결선고

2017. 8. 31.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 E(국적 중국,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3,0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9. F(국적 중국, 2011. 6. 29.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2,1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6. G(국적 중국)을 채용하면서 무단이탈시 보증금 3,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 G의 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여 각 합계 300만 원, F의 월 급여에서 70만원씩 공제하여 합계 210만 원을 중도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차감(수사기록25쪽)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사자간의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9,59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퇴직금 3,05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10,97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E, F, G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