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고정105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학설비인 그래뉼 합금제조기는 B가 구입 설치한 장비이고, N는 위 장비를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B로부터 이를 빌려 사용하였다.

N는 정형외과용 플레이트 외에 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치과용 보철 제품 원재료 분말을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 위 장비를 빌려 사용하였다.

B는 N가 위 장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위 장비를 점검하고 시험가동을 하는 책임과 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위 장비를 이용한 실험에는 N 직원 두 명과 B에서 위 장비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J이 함께 참여하였다.

J이 위 장비를 이용한 실험에 함께 참여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위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N에서는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두 명 밖에 없어 N의 요청으로 J이 실험을 도와주게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장비의 관리책임자로서 N가 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점검을 하거나 위 장비의 이용 상황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다.

B가 위 장비를 도입한 이후에는 N가 위 장비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 B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당시로서는 N 외에 위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없어서일 뿐 다른 업체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B는 기술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위 장비를 도입·설치하였고,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점검을 하거나 시험가동을 하는 책임과 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로 위 실험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장비를 다루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N와 B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그래뉼 합금제조기는 B가 구입·설치하여 관리하는 장비이고,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N만이 위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N의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B나 다른 입주 기업들이 위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다, 오히려 그것이 B의 존립 목적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위 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N만이 누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위 장비를 N가 일정 기간 임대할 경우, 위 임대기간 중에는 B나 다른 입주업체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여전히 B에 있고, N는 단지 사용 일자와 시간만 기재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B 소속 관리 책임자인 J이 위 장비를 점검하여 곧바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 N가 위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험에 J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장비 사용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J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결국, B가 위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된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N와 함께 공동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