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525714 판결

제9조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 5. 19.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가 2021. 5. 2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1,944,257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44,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 통보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2020. 11. 20.)로부터 6월이 되는 시점인 2021. 5.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었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도 2021. 5. 2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5. 21.부터 2021. 8. 3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1,844,563원[= 1,096,626원{= 3,090,493원(2021년 5월 임금) × 11일/31일} + 3,582,645원(2021년 6월 임금) + 3,476,807원(2021년 7월 임금) + 3,688,485원(2021년 8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령한 돈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844,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원고가 3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피고를 징계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참석시키거나 피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원고 소속 F 부장이 2021. 9. 2. 피고에게 전화하여 근로시간 면제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과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입법취지, ②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가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급여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음을 기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말정산환급금 역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상계항변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소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생한 피고의 연말정산환급금 채권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연말정산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승

각주1) 반소장의 반소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일”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