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27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준범(기소), 류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협

판결선고

2026. 7. 16.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23. 10. 23. 입사하여 재직 중인 H, I와 2024. 11. 11. 입사하여 재직 중인 J의 체납된 임금 합계 31,003,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5.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24,411,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23. 7. 1. 입사하여 재직 중인 D와 2023. 8. 16. 입사하여 재직 중인 E의 체납된 임금 합계58,437,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5.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854,9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