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30308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607,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6,607,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원금을 5,948,520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분의 일부 658,734원의 지급을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03081

판결선고

2018. 9.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하여야 하나,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전에는 1주 40시간, 그 후에는 1주 36시간(= 1일 6시간 × 6일)이며, 이와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고, 그 후부터는 156.42시간(=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 수당)을 명시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는 통상적으로 근무자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 근로자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정한 최저임금의 소극적 요건,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대장상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보전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별도로 주휴수당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질과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개정지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토해양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이 직접 귀속된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임금 중 부가가치세 경 감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분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관련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